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간납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사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물론 의료기관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실태 조사의 핵심이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 관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의료기관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편 방안 속도…간납사 정조준1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의 A병원 보직자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한 유통 구조와 비용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은 맞다"며 "우리 병원의 경우 재단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어 재단 사무국과 협조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우리 병원이야 재단에서 산하 의료기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다 특히 별도의 대형 기업을 통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마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잘 되고 있는 일종의 대조군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축이 되는 TF팀은 의료기기 기업들은 물론 일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간납사 업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 구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일단 TF팀은 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간납사 실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불공정 계약 형태 등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이에 대한 자료는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유통 구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가 기반이 됐다.당시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간납사나 의료기관의 과도한 제품 할인율 요구 내용이나 담보 미제공 실태, 대금 결제 지연 사안 등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1월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별도의 협회 의견을 첨부해 TF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의 내용은 대외비로 지정됐지만 임원진 등에 따르면 총 397개 의료기기 기업들이 간납사로부터 요구받은 불공정 사례들을 낱낱히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397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8.6%가 간납사로부터 제품 할인을 요구받았다고 답했으며 52.4%는 간납사와 계약서 한장 없이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고 고발했다.또한 일부 기업들은 무려 제품 가격의 30%이상의 할인을 요구받은 사례들을 보고했고 일부는 1년 넘게 대금을 지연해서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지난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협회 차원에서 마련한 개선안 등을 더해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이와 별도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간납사 현황도 취합해 전달했다"고 전했다.전국 단위 의료기관 전수 조사…"올해 안에 결판날 것"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TF팀이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정부가 전국 단위 실태 조사를 통해 간납사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기업을 넘어 의료기관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간납사의 행태들이 과연 단독으로 이뤄진 것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요구 등에 의해 공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순.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사안에 따르면 전국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중 38.6%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구체적으로 B대 부속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을,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며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이 병원으로부터 나왔다.또한 매출 규모가 390억원에 달하는 C간납사는 병원 재단 이사장 등 특수 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모든 수익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TF팀은 이러한 의심이 드는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151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특수 관계 여부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과 함께 일부 종합병원과 간납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은 맞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TF팀 등을 통한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은 이미 예고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이처럼 정부가 간납사와 의료기기 기업들간의 관계를 넘어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파헤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만약 국감 등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특수 관계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실제로 적발될 경우 간납사와 더불어 의료기관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서울의 B병원 원장은 "재단과 대학 본부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까지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라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계열 병원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단이나 대학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며 "따지고 보면 이지메디컴 등도 서울대병원에서 스핀 오프한 기업인데 과도한 불법 행위가 없다면 이 부분까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볼때 올해 안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새 정부 입장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나선 일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기대다.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지난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개선을 약속한 사안이고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윤석열 당선인 등과도 대화를 끝낸 사안이고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미팅을 가지며 논의중인 사안인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유통 구조 개편을 위해 치료재료 관리료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의약품의 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관리료가 지급되듯 급여 품목인 치료재료 또한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 하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편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 관리료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산업계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치료재료 관리료 신설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현재 의약품은 구매와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금액을 관리료로 보전해주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동일한 급여 품목인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산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현재 의약품은 보관과 유통 등에 필요한 실비의 개념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약품 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취지에서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러한 의약품 관리료는 의료기관에 2%, 약국에 2%로 책정돼 있는 상황. 1억원어치 약을 구매한다 하면 200만원 정도의 의약품 관리료가 나오는 셈이다.이에 대해 의료기기 기업들은 같은 급여 품목으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유사한 경로로 유통, 관리, 보관해야 하는 치료재료와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의약품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료를 보전하면서 마찬가지로 급여에 묶여 가격이 일괄 지정된 치료재료는 전혀 이같은 지원이 없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의견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전무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가 계속해서 꼬여가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치료재료의 유통과 보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치료재료 관리료 신설 방안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의료기기 기업들은 유통 구조에서 나타나는 상당수 문제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파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료기관 입장에서 치료재료를 대량 구매해 보관해야할 경우 공간과 인력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전받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간납사라는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통하게 된다는 것.그러다보니 간납사 또한 여러 의료기관에 납품해야 할 치료재료를 관리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공급자인 의료기기 기업에 이를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기 기업들은 치료재료 관리의 부재로 의료기관과 간납사들이 공급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 비용을 정당하게 보전해준다면 이러한 복잡한 유통 구조의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장인 셈이다.유철욱 회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짜피 같은 급여 품목인데 의약품은 관리료가 나오고 치료재료는 나오지 않으니 직접 관리를 할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간납사 등이 탄생하게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하지만 정부와 뜻을 같이 하더라도 걸림돌은 산적하다. 일단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일단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총력전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문제는 또 있다. 바로 예산이다. 결국 재정은 건강보험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현재 업계에서는 치료재료 관리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2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약품이 총 4%의 관리료가 나온다는 점에서 크기와 부피, 무게 등을 감안하면 치료재료의 경우 5%선이 타당하다는 의견.현재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급여 품목 치료재료 부분이 4조원 규모라는 점에서 5%라면 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유철욱 회장은 "이는 산업계에서 추산한 규모일 뿐 결국 정부로서도 연구 용역 사업 등을 통해 적정성과 소요 예산을 추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 20년전 의약분업때 의약품과 함께 적용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워낙 굵직한 일들을 처리하다보니 치료재료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산업계가 원하는 것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의약품 정도 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치료재료가 유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병폐로 지적되는 간납사 문제가 결국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래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불씨가 꺼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의료기기 유통구조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간납사 문제가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혁 방안으로 꼽히던 간납사 개편 방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A사 임원은 "보건복지부가 2월 말을 목표로 간납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미 대선이 코 앞에 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실제로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개편은 산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그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 관계는 물론 대금 지연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지적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 나갔다.당시 고 의원은 전국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38.6%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폭로하며 이같은 위치를 악용해 대금을 최대 2년씩 지연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이렇듯 간납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연이어 간납사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며 간납사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었던 것도 사실.간납사 등 의료기기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에게 3년마다 이같은 행위들을 전면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골자다.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법안 개정을 포함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하며 간납사 문제가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다.하지만 한달여 만에 이러한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던 분위기에 반해 이후 상황들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며 결국 해를 넘겼다는 점에서 결국 간납사 문제는 또 다시 다음 정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임원인 B사 대표는 "몰아쳐야 할 시점에 협회 내부에서의 잡음 등이 생기면서 생각만큼 진도를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말 그대로 물이 들어왔을때 제대로 노를 젓지 못한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문제는 간납사 철폐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그 해법이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것"이라며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데 서로 나서서 팔이다 다리다 머리다 하면 수술 들어온 의사도 당황스럽지 않겠냐"고 되물었다.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살리지 못했다는 산업계 내부 반성론도 나오고 있는 셈.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정부가 대선 등을 의식해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국감 이후 복지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인증원 등이 서둘러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은 물론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지만 이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A사 임원은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은 이해는 한다"며 "말 그대로 장관부터 차관 등 고위직 전체가 물갈이가 될텐데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다만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던 해결을 약속한 복지부던 최소한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사안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애써 살린 불씨가 꺼진 것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단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기업들의 의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간납사는 의료기기 유통 구조에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최소한 간납사를 포함해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세세한 현황 파악이 된 후에야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